급격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드론산업,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 중이다. 이는 디지털화·정보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나타난 필연적 과정으로,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곧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의미한다. 2017년 10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크게 다음 네 가지 사항이다.
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③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나타난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첫 자리였다. 정부 각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 가운데 산업·사회 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드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단기적_ 사업용 시장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장기적_ 원천기술, 개인용 비행체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 주력
산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 PAV(Personal Air Vehicle : 도심운용이 가능한 개인용 전기식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드론을 포함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시간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융합연구 방식으로 개발하여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하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와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도 시제기 및 인증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고부가 사업용 드론 육성으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2배 이상 제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드론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급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없는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판교·대구 등 지역에 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200여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 20여 업체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2017.09~)한다.
또 인력 양성면에서는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 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2017년 15억 원 → 2018년 37억 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해외 조달 시장 등 우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K-Drone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 교통관리시스템 시장 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드론 개발 인프라 조성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지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20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2020)한다. 아울러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2022)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정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초기시장 마중물 지원
수출 지원 등 민간부문의 드론 활용도 제고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드론 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중기부, 2018.2), 우수조달품목 인증(과기부·조달청, 2018.6~)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100만 드론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확립
등록(신고, 인증) - 운영(이력, 보험) - 말소 등 Life-Cycle 관리시스템 구축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2018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여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드론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 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항공, IT 물류 부문 등과 관련한 글로벌 주요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드론 산업에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들 기업은 혁신 기술 확보, 기술간 신속한 융합, 유망 서비스 등 부가가치 시장 선점 등으로 드론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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