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론산업육성법 재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움
드론산업육성법 재정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다
글,사진_아나드론
ANA DRONE, Aug 2018
지난해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 성장을 이끌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규제개선, 업계 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어 산업육성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이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지적은 시급하게 풀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갈증을 불러왔다.
지난 6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움>은 바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600명이 훌쩍 넘는 기업체 임원이 방청을 신청해 참가하는 등 커다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 취지문 설명(국회의원 정동영)에 이어, 「드론산업의 전망 및 정책과제」(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구본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제안」(엑스드론 대표 진정회), 「드론 교통관리 및 기술동향」(항공안전기술원 무인항공연구실장 강창봉)의 주제 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진정회 대표와 강창봉 박사가 발표 내용을 정리해 귀한 원고를 보내왔다. 아나드론 매거진의 열성 독자이기도 한 두 분은 이 날 주제를 8월호 독자와 함께 읽기를 원했다. 드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드론산업발전 심포지움>의 주요 내용을 되짚어 리포트를 마련했다.
1. 국내 드론산업의 현실과 산업생태계 조성
아직 초라한 국내 드론산업의 현실
2013년 아마존닷컴이 드론으로 물품배송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내 드론산업도 변혁기를 맞이했다. 그 후 2018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누적 통계를 통해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 지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드론산업이라는 표현이 초라할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국내 산업용 드론의 개발•제작•서비스•부품•응용소프트웨어•컨텐츠 등을 사업목적으로 등록한 기업은 30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90% 이상은 1~2인 기업이며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이다. 현실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들 기업을 산업용 드론(무인기)을 개발,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 10여개, 종업원 수 10인 이상 기업도 20여개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항공•KAI의 방산 분야를 빼고 보면 드론산업을 거론하기도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영세하다.
정부 각 부처마다 다양한 드론 관련법
어떤 규제 내용이 해소되면 드론산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일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드론 관련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한 조건•자격•인증 등에서 모두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드론기업이 제품을 개발, 제작한 뒤에 이를 출시해 수요처에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 기관에서 적용하는 관련법이 국토부(기체신고•항공사업자등록•안전성검사•비행승인•시험비행허가), 과기부(전파인증•KC인증), 농림부(농기계검정), 국방부(항공촬영허가) 등 각 부처마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드론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비행공역이 있어야 활용도 하고 산업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 등 비행체를 날릴 수 있는 공역이 너무 없다. 비행승인이나 보안 문제로 군관계자 입회 아래 운용 등 비행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드론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 노력
2015년 이후부터 정부 주도 하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규제•제도 개선이 혁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2015년)을 통한 드론개발 및 실증을 통한 테스트베드 운용으로 드론 안정성 검증 데이터를 확보(첨단항공과) 중에 있으며, 드론에 적합한 항공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2016년)에서 산업계의 규제•제도 개선 요구를 해당 정부기관과 협의한 후 수십 건 수용한 사례도 있다.
드론 분야 글로벌 기업의 특징 두 가지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기술력 한계로 인해 드론산업이 확산되기 곤란한가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와 같을 수 있다. 산업용•레저용 드론 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창업이 몇 년 안 된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점, 벤처캐피탈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펀딩을 받았다는 점이다. 참고로 흥미로운 데이터 두 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는 세계드론기업 순위이다. 순위 기준은 기업 규모, 매출, 제품의 시장점유, 인지도 등으로 정한다. 두 번째는 세계 드론 투자현황이다. 두 데이터를 보면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이 세계 드론 기업 순위에 대부분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은 핵심기술의 집합체이다. 비행체설계•비행제어시스템개발•탑재장비센싱•통신기술•응용소프트웨어개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우수한 고급 엔지니어가 있어야 좋은 산출물• 경쟁력 있는 제품이 탄생할 수 있다. 현재 드론 기술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까닭에 임무용 드론은 전문 조종사가 필요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활용 분야 또한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내 드론산업의 경제성과 확산 관련성
국내 드론산업이 경제성 때문에 확산이 어려운지 여부는, 중국, 미국 등에 비해 국내시장 규모가 작고 외국 제품과 가격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생산에 한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완구나 레저용 드론이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상품성 등에서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을 잃은 것은 맞다. 하지만 산업용 드론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술의 성숙이 필요한 블루오션 분야에 속한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이나 미국, 유럽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은 기업 없이는 만들어 질 수 없다. 또한 기업은 매출 없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성장할 수는 존재이다. 국내에서 드론과 관련한 정부 R&D 투자는 수천 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학교의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될 뿐 과제가 끝나도 의미 있는 산출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언하고 싶은 것은 정부 R&D투자를 기업 중심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국가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의 구조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기업의 직접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며, 국가연구기관은 본연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 산업으로 거듭날 때
국내 드론산업은 5년간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만 외치고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 매출도 없다. 기업이 생존할 기반마저 없는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수년째 보여주는 정책기조가 고무적이라고 감사하기만 하면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각종 규제나 절차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하고, 심지어 사업의 존폐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법•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기업이 개발하고 만든 제품으로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지거나,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 책임질 수 없다. 전적으로 기업이 책임 질 수밖에 없다. 구글이나 아마존닷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그나마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고나 문제에 직면해도 한낱 기삿거리로 끝낼 수 있지만, 영세한 국내 기업은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없어 존폐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다.
드론산업은 단기간 내에 높은 기술이 구현되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기술이 축적되고 짜임새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는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모 있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드론산업 종사자들의 성공과 건투를 기원한다.
2.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동향
UTM(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으로 통용되는 드론교통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드론 실생활권 진입 기술력 확보와 연계한 이 관심은 지역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증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UTM은 이륙에서 착륙까지 드론 비행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드론의 주된 비행 공역인 150M 이내 저고도에서 이루어진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관리 및 비행체별 운항 규칙에 따른 질서 있는 비행으로 다양한 드론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개념이다.
NASA는 UTM의 목표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고도 공역운영(enable safe and efficient low-altitude airspace operations)’으로 정의하고, 이를 가능하게 이끌기 위한 기술 및 인프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적 및 동적 공역설계, 동적 geo-fencing, 가혹기상 및 바람회피, 혼잡관리, 지형극복, 비행경로 설계 및 수정, 분리관리 등이 그것이다.
UTM 체계의 궁극적 개념은 다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비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항공기관리체계인 ATM(Air Traffic Management)과 비행 필수 정보(조종자 및 비행체에 대한 정보 및 자격, 비행 인허가 및 승인, 실시간 기상, 비행제한구역 정보 등)를 제공하는 기존의 체계와 연동을 필수로 한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항공교통관제소,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등과의 체계 간 인터페이스를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고 연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개발과제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다부처 과제로 선정하여 2017~2021년 계획으로 진행 이다. UTM 체계 구축에 필요한 드론의 국내 기술수준, 통신 및 운영환경 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프로토 타입의 UTM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물품수송, 정밀진단, 국토조사 등 다양한 용도로 동시 비행하는 다수 드론의 비행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UTM 체계의 도심 및 실생활권 운영은 드론 탑재핵심기술 및 UTM 체계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시점과 연계해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UTM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 UTM 목표를 드론의 비행량 밀집도를 기준으로 단기(5년 이내)와 장기(15년 이내)로 구분해 연구 개발 중이며, 단기 종료시점인 2020년까지 UTM 개발 및 시연을 통해 핵심 기술별 프로토타입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NASA를 중심으로 FAA, 산업계 및 학계 연구진들과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4단계의 TCL(Technical Capability Level)로 구분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TCL 3(Moderate Population, Beyond Visual Line Of Sight) 단계 실증을 끝낸 상황이다.
일본은 2020년부터 UTM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표로 4 Levels로 구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Level 3(BVLOS, Less-populated Areas) 단계로 UTM 체계 구성, DAA(Detect And Avoid, 탐지회피)체계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UTM Test Field인 후쿠시마에서 2019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UTM 플랫폼을 개발하고 고압송전선 등 활용 분야에 최적화한 제한된 지역 내에서 한정 목적의 UTM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국가 전체가 도시로 구성된 싱가폴은 도심에 적합화된 UTM체계인 uTM(urban Traffic Managememt)을 개발 중이며, 도심내 건물의 고도를 반영해 드론의 속도 및 임무에 적합화한 고도별 공역 구성을 구체화하는 모델을 개발 중이다. 정부차원의 국가종합적인 연구개발차원 전 단계인 학계위주의 연구 및 시뮬레이션 위주로 노력하고 있다.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국내 UTM 연구개발은 BVLOS기반 소규모(5대) 반자동 감시 및 운용체계 실증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UTM Simulation 및 시험용 UTM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국가 드론 비행시험장을 지정되어 구축 중인 강원도 영월 시범사업공역을 대상으로 비행센터 및 관제센터를 구축 중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등록 및 이력시스템에 드론 수명 주기 간 이력관리 및 사고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UTM 체계 하에서 운영에 필요한 등급 및 등급별 성능 요건 등의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UTM에 대한 국내외 관심 기관 및 연구진과 협업을 통해 개방형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UTM 개발주체인 NASA와 온오프라인 협의를 통해 상호 공역교차 활용 및 실증, 비행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 중이며 싱가폴, 일본, 중국 등과의 채널을 구축해 상호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 국내 통신사, 기관, 학계 등과도 기술 협의, 워크샵, 연구결과 공유 세미나 등을 통해 주어진 연구 범위와 일정에 고정되지 않은 기술개발 속도에 따른 탄력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UTM은 드론이 실생활권에서 다양히 활용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 소요 기술별 신뢰 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미국을 비롯해 연구개발과정을 선도하는 국가도 현재의 기술수준이 도심 또는 인구밀집지역에 UTM 적용이 쉽지 않은 단계임을 고려해 프로토타입 수준의 비지니스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UTM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드론산업계의 기술수준을 근간으로 단계적 목표와 실증을 통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국가적인 관심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드론에 대한 열의와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움>은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 행사였다.
국토교통부는 해외동향을 비롯해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공유했고, 드론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했으며,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 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수렴된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국내 드론산업계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산업혁명을 앞당기려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다.
WRITER 아나드론
대한민국 최초 드론 전문 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