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기초 질서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지켜야 할 드론 기초 질서
4차 혁명의 큰 구심점이 되는 드론, 공공 기관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및 단속에 투입되고 있고, 삼업용 드론도 특성에 맞는 드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드론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산업용 드론(농업)을 비행 실습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하는 문재인 대통령
드론에 대한 관심과 보급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기초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드론의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 하면서,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비행 가능지역 알아보기(비행승인)
쉽게 설명하자면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항이나 공군부대,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거나 BH,휴전선 부근이라면, 비행승인은 꼭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비행하기 전 비행 가능 구역에 대해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쉽게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해보는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가능 지역 확인 방법(ready to fly)
스마트 폰에 ready to fly 어플을 설치하면 비행할 구역이 비행 가능 지역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행을 하고자 하는 곳이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비행 승인과 촬영허가는 별도입니다) 즉, 비행 승인(지방항공청 승인)과 별도로 촬영허가(국방부 승인)을 따로 받으셔야 드론의 기초 질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신청 방법(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사이트에 접속하여, 촬영허가와 비행승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절차를 준수하여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두 가지 절차는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보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드론을 비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조종자 비행 전 준수해야 할 것들(체크 리스트)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론의 기초 질서를 지키고 계십니까? 드론을 처음 시작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드론을 오래 비행하신 분들 중에 위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안전 불감증에 벌써 젖어 있으신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어린이날 칠곡군 행사에서 드론이 추락하여 한 여성 분이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최 측의 확인 결과 행사에 사용된 기체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기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칠곡 군민들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문제를 비판하였습니다.
칠곡 행사 드론 추락/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위반
대전 보훈청 주관 '독립의 횃불' 대전 봉송 행사에서는 행사에 사용했던 드론의 프로펠러에 드론에 매달았던 태극기가 말려들어가면서 드론이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대전상공회의소 정성욱 회장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전 보훈 행사 드론 추락/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위반
제주 서귀포시 정석 비행장에는 지난 9일 드론 2~3대가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이들 드론은 정석비행장 관제권 내 시계비행장 주공역과 비행장 접근로 상공을 무단으로 넘나들었습니다. 당시 비행 중이던 항공기들에 의해 목격된 해당 드론의 비행고도는 대략 300m.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 150m의 두 배에 달하는 고도였습니다.
항공기가 만약 드론과 충돌했다면 항공기 날개 등이 파손돼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고도로 비행 중이던 4대의 프로펠러 경비행기와 2대의 제트항공기는 드론을 피해 공중에서 체공비행을 하거나 즉시 착륙해야만 했습니다.
공항 내 드론 무단 비행으로 인한 공항 폐쇄/관제권 내 비행금지 위반
드론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당사자는 취미로 날리는 드론이지만 기초질서를 무시하고 비행 시 사고와 인명피해는 물론 자칫 끔찍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의 기초 질서 (조종자 준수 사항)은 항공 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반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잊지 마세요.
나날이 드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또한 급증하고 있으니 꼭 준수사항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WRITER 최문영/아나드론스타팅 필진
드론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드론을 활용, 경찰 업무 도입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폴드론 아카데미)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드론을 활용한 경찰 업무와 연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