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 감축법(IRA)이 슈퍼차져 확대에 기여?

Inflation Reduction Act와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

IRA가 도대체 뭔데?

최근 칩4 동맹(미국, 일본, 한국, 대만)과 미국 칩 법안(US Chips Act) 등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한창이다. 오는 2022년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지지(approval)가 50%가 안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다급하기만 하다.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자국 중심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도리어 서서히 몰락해가는 로마 제국을 보는 느낌이다. 포용성 없는, 그리고 친구가 없는 강대국은 패권국이 아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별도의 글로 엮어도 될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다.

근래 1~2주일 동안(물론 이 법안에 대해 미리 추적관찰 하던 사람들은 1달 이상의 기간동안 올해 상반기부터 지켜봤던 입법과정이었다.) 가장 크게 화두에 오른 것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US 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이다. 미국의 입법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 언제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입법은 상당히 여러가지 부분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으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과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에서도 진화하는 모양새이긴 하나, 과연 한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는 미지수이다. 현지 언론의 뜨끈미지근한 반응(한국이 도리어 배터리와 태양광 소재에서 이득을 보는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과 더불어, 백악관에서도 한두줄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여러 부분에 걸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건 이미 입법절차가 완료된 법률이다. 법을 뜯어고쳐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만 밝힐 뿐이다.

아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다루자면, 별도의 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방대한 문제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가 과연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시작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근간에 담고 있었다. 시작이 그러했다는 뜻이다. 물론 멘친 상원의원의 지역구가 화석연료를 다루는 곳이기에, 나중에는 인플레 감축을 위해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녹색전환에 지원하는 방향까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다수의 국내 언론들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외부에서 차량이 생산되었거나 중국산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바이든은 대선때부터 트럼프의 Great America Again을 의식한듯, Build Back Better(이른바 BBB)를 외쳤다. 이번 인플레 감축법(IRA) 통과는 BBB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IRA의 총 규모는 950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법률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인플레 감축법(IRA)의 목표는 법안 이름에도 나와있듯 말 그대로 '미국 국민의 생활 안정'이다. 코로나 19 이후 물가가 폭등하면서, 미국 내 상황은 끔찍하기만 하다. 많은 영역에서 체감 물가는 2배 이상이며,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쉽지 않다.

먼저 인플레 감축법은 보건과 청정에너지, 조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보건은 오바마 케어를 계승하여 의약품 처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조세 영역은 대체 최저법인세를 통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영역인 청정에너지는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패널과 풍력터빈, 배터리 생산 등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도록 '리쇼어링'하도록 유도하고, 청정기술 제조 공장에 대한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무슨 단일 법률이 다루는 분야가 이렇게 광범위한가!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459

국내 언론이 주목하는 IRA 법안의 3가지 주요 방향은 위와 같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GYH20220817001200044

그래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늘린다고?  

자, 우리가 궁금한건 그래서 인플레감축법(IRA)로 인해 전기차 확산과 충전소 확대 등 전기차를 둘러싼 생태계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래서 미국에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이미 2022년 1월, 테슬라는 미국 50개주 전역에 슈퍼차저 생태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는 테슬라 차량으로 미 전역을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IRA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테슬라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테슬라 슈퍼차저(급속충전기, V1~3)는 본래 테슬라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테슬라 차량에 꼭 맞는 콘센트(쉽게 설명하기 위해 충전기 모양을 콘센트에 빗대었다.) 모양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심산이다. 불만이면 테슬라를 사라는 것이다. 미국에만 슈퍼차저 충전소는 거의 1,500곳에 달하며, 전체 슈퍼차저 충전기 대수는 1만 5천개 가량이다. 쉽게 말해 슈퍼차저에 가면 근거리 통근용으로는 1주일에 1번 30분만 충전하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심지어 연료값도 한국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기존 내연기관 휘발유의 20~30% 수준이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테슬라는 미국 정부지원금 취득을 위해 슈퍼차저 시스템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도 오픈할 수 있음을 밝혔다. 미국 정부로서도 전체적인 충전기 대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이렇게 될 경우 테슬라에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지인 캘리포니아주(CA)부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면 2022년 말부터 테슬라 슈퍼차저가 타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다고 백악관은 밝히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시골 지역에 슈퍼차저를 늘리는 계획들은 주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테슬라는 전세계에 2만 7000개 가량의 슈퍼차저 충전기와, 3000여곳에 달하는 슈퍼차저 충전소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들 슈퍼차저 충전소와 충전기의 성장속도는 연간 30~50%에 이르를 정도로 매우 빠르게 테슬라 충전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만해도 2019년~2022년 시즌에아주 빠르게 수도권 지역과 거점 지역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IRA에서는 8.5조원을 충전 인프라 확장에 예산 배정을 해두었다.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통한 생태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1.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슈퍼차저를 늘릴 것이다.

2. 그리고 IRA는 이러한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3. 또한 테슬라는 타사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슈퍼차저는 전기차 충전 생태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