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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독한남자 Nov 25. 2018

법인차는 얼마든지 타라! 그대 세금은 준비됐는가?

한국과 다른 독일의 비즈니스 관점 10가지 -1편-

첫 번째 테마

법인차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독일회사 경우 중소기업 이상 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회사 법인차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차를 제공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차를 받게 되면 좋은 조건(리스)으로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차를 탈 때 차량 관련 비용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운행기록이라는 것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깐깐하게 작성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해서 신고하는 회사 경우 세무조사는 필수로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KM를 운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30KM

(출발시간 ) 출발 회사 ---> (도착시간) 도착치 주소 , 거래처 이름 , 만난 사람 , 명함 복사해서 첨부 ,

2. 10km

(출발시간 ) 출발 회사 ---> (도착시간) 도착치 주소 , 거래처 이름 , 만난 사람 , 명함 복사

3. 10km

(출발시간 ) 회사에서 --> (도착시간) 집으로 귀가

하루 동안 탄 KM뿐만 아니라 매일 누적된 KM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주유 일지, 점검일지 , 보험 일지 등 타이트하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km는 회사 용도가 아닌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개인한테 청구를 합니다.

또한 공유일이나 , 주말에 회사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 또는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무당국에서 법인차를 아주 깐깐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용 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재공 하는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탈 수가 없다면 회사차도 필요하고 개인차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차량을 두대를 소유해야 하니 개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의 연속이겠죠?

그래서 나온 해법이 있습니다.

세무당국 왈" 법인차는 얼마든지 타도 좋다! 다만 회사에서 개인에게 차를 제공해줄 때 차량 가액의 1.35%를 매월 세금으로 내라"

개인이 차량가액의 1% 세금으로 낼 경우 차량 운행기록 면제 , 주말, 공휴일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경우 법인차 관리에 대한 세무조사도 면제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회사를 다니는 개인들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해주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서 좋고 개인은 1.35% 세금을 떳떳하게 내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만약 차량 가액이 5,000만 원인 차량을 회사에서 개인에게 리스를 해줄 경우

5000만 원에 대한 1.35%인 50만 원을 매월 개인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70만 원(세전)인 A 씨 경우 회사에서 리딩을 하여 차를 제공받을 경우

203만 원 + 67만 원(차량리징비)

즉 월급은 203만 원이고 실체 67만 원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계약은 차량 가액과 함께 협상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경우 등록된 자동차 중 65%가 법인차입니다. 도로 위에 있는 차 대부분이 법인차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차 경우 리딩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개인이 자가용 도로 리딩을 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을 받는 조건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차값의 1.35%를 세금으로 내다보니 검소한 독일 회사원들 경우 차량가액을 낮추려고

옵션을 낮추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깡통 휠에 할로겐전구를 옵션으로 하는 헤드렘프, 수동기어방식 등,

그래서 독일 경우 아직도 수동 미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