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기사 분석

2024년 3월 28일 - 총선 운동 시작일 

오늘은 국회의원 총 선거운동 시작일

그간 올라오지 않았던 기사들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과 의도에 대해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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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를 다룬 방송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한 것도 민원 사유가 됨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 심의에 올라 행정지도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법정 제재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언급한 것 행정지도가 의결

선방위원들의 판단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호칭과 민생토론회, 북한과의 갈등 등을 다룬 보도는 모두 ‘선거와 관련 있는 보도’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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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323080012792

이태원 참사도 ‘선거방송’ 제재···폭주하는 선방위, 어쩌다?

https://v.daum.net/v/20240328184516670

‘선 넘는’ 선방위…사법농단·이태원 특별법 ‘선거방송’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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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위기론

대상: 중도-보수층

의도: 총선 선거운동을 통한 보수층 집결

비고: '통일부 당국자가 한 말'을 기사 제목으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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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하채림 입력 2024. 3. 28. 12:08 수정 2024. 3. 28. 16:54

https://v.daum.net/v/20240328120827995

"北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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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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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보나 입력 2024. 3. 28. 11:19

https://v.daum.net/v/20240328111925728

[현장연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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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킬러문항 배제, 사설 모의고사 감시, 사교육 카르텔 vs 불수능론

배경: 의대증원 2000명

대상: 대입 수험생

의도: '킬러문항 배제' 여론 형성을 통한 대학입시 부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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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나연 입력 2024. 3. 28. 11:00 수정 2024. 3. 28. 15:48

https://v.daum.net/v/20240328110006409

올해도 ‘킬러’ 없이 ‘변별력’ 갖춘 수능···또 열어 보니 ‘불수능’ 될까

연합뉴스: 김수현 입력 2024. 3. 28. 11:00

https://v.daum.net/v/20240328110041534

올해 수능도 '불수능'?…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연합뉴스: 고유선 입력 2024. 3. 28. 11:00 수정 2024. 3. 28. 15:40

https://v.daum.net/v/20240328110047549

수능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 다 훑어 '판박이 문항' 잡아낸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입력 2024. 3. 28. 11:20 수정 2024. 3. 28. 13:23

https://v.daum.net/v/20240328112021768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다… 카르텔 차단 위해 사설 모의고사까지 감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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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 넘김

비고: 27일 전날에는 나오지 않았던 기사

한국일보: 김창훈 입력 2024. 3. 28. 19:20

https://v.daum.net/v/20240328192016425

국민연금 수급자 682만 명... 노인 중 절반 이상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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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당 간호법 재발의

배경: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공의 파업 장기

대상: 간호계 종사자들

의도: 의료계의 의사들과 대립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여당의 표 요구'

비고: 간호법의 핵심내용은 민주당이 제시했던 것과 다를 것 없는 '그대로' 임에도 국민의 힘이 재발의. 자칫하면 유관 분야의 의사-간호사 사이에서 갈등을 이용한 갈라 치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됨

https://v.daum.net/v/20240328165945165

여당,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재발의···“그땐 과정이 비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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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308191500427

"대통령실 간호법 재검토? 이럴 거면 왜 거부권 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