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없애고 맞춤배움으로 고등학교를 혁신하자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김두루한의 배움혁명11 [시대정신] 21세기 대중시대와 고교무상교육

문 대통령의 ‘정시 수능 확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국회 연설에서 ‘정시 수능 확대’를 공언하자 교육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토론수업이나 주제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다”라며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일이란 것이다. 

    교육부가 11월 안에 ‘수능 반영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대입공정성확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객관식 문제를 주고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는 건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을 내몰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불균형에 눈 감겠다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란 지적에 답할 수 있을까? 정시 확대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도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쳐서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정시 수능 확대 반대’에 대한 교육계 대응을 보니  

     하지만 교육계의 논의도 들여다보면 ‘기득권 유지’에 그쳐 납득하기 힘들다. 먼저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도 “‘정시 30% 룰’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재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나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고 출신 학교로 취업 단계에서 차별하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선언에 그쳤다. 더욱이 교육감들도 수능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부 교과(내신)는 전 과목에 걸쳐 6단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2028년도 대입은 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 변별이 아닌 학업 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자 대학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자는 제안(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편연구단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그쳤다.

  이에 견주어 2022학년도 대입 개혁과 관련해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정시에서만 선발을 제안하는 이들의 주장도 확대되는 듯하다. 심지어 “정시에서만 입시를 치르게 되면 사교육비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도 경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란 주장도 내세웠다.    

‘정시 수능 확대’가 과연 공정한 배움 과정에 필요한가?  

    이처럼 현재 ‘학종 유지’인가, ‘수능 확대’인가의 ‘입시 타령’논쟁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까? 정시 수능을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옳은가? 수능의 변별력을 내세워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또다른 논쟁에 그치지 않는가?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어 고교 교육은 왜곡될 것이란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수능을 9등급의 상대평가와 더불어 3등급의 절대평가를 동시에 병기하여 3등급의 절대평가는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고, 9등급의 상대평가는 정시에서 학생 변별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세부 방안에 얽매일 때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 정시 수능은 수시 학종이 있고난 뒤로는 당해년 졸업생용이 아니지 않은가? 재수, 삼수생들과 검정고시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학교 다닐 때 학생부 교과(내신)가 좋지 않아서 입시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입시 결과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큼 고교 재학 시절의 공정한 과정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더욱 소중할 것이다.     

현행 수능을 폐지하고 80%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맞춤배움을 전면 실시할 때    

    하지만 현재 대입 전형의 파행은 정시 수능에서 비롯되며 해독이 매우 크다. 시험 내용의 출제가 교육방송 교재 70%(이후 50%) 연계함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교육방송 교재’에 파묻혀 지낸다. 고1과 고2는 연간 4회 정기고사를 치르는 학교 교과(학생부 교과전형) 시험을 치르는데 이것이야말로 검정고시를 치러 수능을 거쳐 진학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고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대입이 학생 80%를 없는 존재로 만든다"며 고등학교 교육이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20%만 집중한다고 지적한 국가교육회의 의장(김진경)도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수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반복해서 (공부)하면 점수를 따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을 두고 "(수능은) 학생의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면서 "재수, 삼수를 할수록 유리해지고 돈 들이면 점수를 따는 (시험)"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교과를 온 수행과정 평가로! ‘수능 없애기’로 학생 고통 끝내고 맞춤배움 도와야!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장휘국(광주) 교육감들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수능폐지와 대입자격고사 시행을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초･중･고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수능을 폐지하고, 교육선진국에서 도입한 대입자격고사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부 교과를 중간, 기말고사를 없애고 온 수행과정 평가로 혁신하여 ‘결과’보다 ‘과정’에서 학생이 배움으로 자라나며 즐거운 배움을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고교평준화를 넘어 고교무상교육으로 모두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는 저마다 맞춤배움을 누리게 돕는 시험 혁명으로 줄 세우기로 상징되는 학생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21세기 대중 시대에 교육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교육계가 더 이상 해묵은 엘리트 중심 ‘입시 타령’에 머물러선 안 된다. 여전히 제도 개선에 머무르며 사교육비, 출산율 저하 등 각종 사회 병폐를 보면서도 ‘교육’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