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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19
우리나라 공유경제 정책 흐름
(1) (2017. 5, 한국은행) GDP통계의 디지털 공유경제 연구 및 GDP 반영
OECD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GDP 측정 대응을 위한 작업
디지털 공유경제 정의와 숙박, 승차/차량, P2P 금융 등 대상으로 포함
(2019년 6월 발표 예정) GDP에 공유경제 등을 반영함에 따라 국민총소득(GNI)이 잠정치(3만1349달러)보다 5%가량 증가해 3만3000달러로 예상
(2) (2017. 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국정과제 20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에서 제시
주요 내용은 2017년 실태조사, 2018년 고유경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신유형 서비스 창출과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3) (2019. 1. 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I)
숙박과 차량공유 등 R&D 세제 해택 적용 가능 내용 포함
2018년 3/4분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를 명시
(4) (2019. 2. 7) 서비스 R&D 추진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 II) 발표( 확대경제장관회의)
숙박, 교통, 승차공유 등 분야별 활성화 방안
과세체계, 공급자보호, 기업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제시
(5)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2018. 9. 4~5일) -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
(2019. 3. 14~3.15)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해커톤 -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주요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