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기로 헤매는 2030피해자들 대책방안은 무엇일까?

'전세사기 특별법'과 '청년월세지원금'은 도움되지 않는 법안이다.

사회초년생 김보경(24세)씨는 2년전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올라와 전세사기를 당해 자신이 세들어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1억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됨으로써 할하루를 고역스럽게 보냈다. 

전세제도의 허점으로 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데 대부분은 2030년인 사회초년생임이 알려지면서 제작년부터 시작해 전국에 발생되는 전세사기건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도움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피해자 김씨는 ‘전세사기특별법’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인정받았으나 대출가능과 20년 상환 가능, 우선 매수권등을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전세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 10대 법안 중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 힘의 만대로 마지막 임시 국회가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씨 또한 “대책이나 지원을 끝까지 진심으로 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다. 그들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공약이기도 하다. 대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룸 월세 100만원 시대. 

청년 주거비가 오른 만큼 ‘빌라왕’ 사건이 줄어들기 위해 지금 최대로 지원하는 건 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 혜택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상 기준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주거빈곤’이 아닌가. 소득 수준에 따라 벌어지는 사각지대와 소외계층들이 느낄 분노를 해아려줄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4월 총선을 고대하는 2030대생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