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청 임금체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왜 지금 이 이슈인가요?
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 중!
2025년 5월까지 체불액은 9,482억 원, 작년 전체 체불액(2조 448억 원)에 근접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 을 최우선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 법안 핵심은 무엇인가요?
1) 하도급 임금 명시 지급
원·하청 계약 시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명시·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유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에요.
2) 공공공사 사례 참고
이미 건설·조선업에는 시행 중인 항목별 대금지급 시스템 적용하며 확대 가능성을 논의 중입니다
3. 경영계는 왜 반대하나요?
제조업 현실 고려 부족 지적
한 하청업체가 다수 원청과 계약하므로 인건비 구분·관리 어려움
“업종별 실태조사 → 대통령령 순환 확대” 방식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4. 인사담당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1) 하도급 계약서 점검
인건비 명시 시스템 도입 여부 확인.
2) 지자체·수급 계약 절차 재정비
항목별 관리 흐름 만들기.
3) 업종별 대응 전략
제조업·건설업 등 단계적 적용 로드맵 준비.
4) 관련 제도 모니터링
8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 ‘노란봉투법’ 논의도 점검.
결론
임금체불 3년 연속 최고 → 하청근로자 보호법안 추진
계약서·절차·실제 적용 흐름 사전 정비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