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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페니 Sep 02. 2024

결혼 과 저 출산 그리고 경제활동

독서 스테그플레이션 2024 경제전망  저자 김광석, 이든하우스

 

우리 회사가 어제 회식을 했는데, 그때 같이 한 테이블에 있던 직원 하나가 올 10월에 결혼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신혼집은 어디로 했는지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하기 어색한 듯 머뭇거리길래 나는, "결혼 하면 집을 꼭 먼저 장만하는 방향으로 재테크를 하도록해" 라고 이야기 해주었더니 그 친구 왈 "알아서 잘 할께요" 


말투가 심히 거슬렸지만, 솔직히 요즘 저 속내가 말이 아닐것이다. 2023년 국무 조정실에서 2022년도 청년 삶 상태 조사를 보더라도, (19세 -34세) 청년 층은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출산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이 작았다고 한다. 


사실 이 부분은 현실이 맞다. 우리 회사에만 해도 결혼해서 살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 정말 아이를 갖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현명할 지도 모른다. 주변의 다른 이들을 보면, 두 부부가 맞벌이로서 연봉 합이 1.5억이 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  "아이들 교육" "노후준비" 이 세 가지 토끼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  내 후배가 테이블에서 술 한잔 하며 물어보더라 , 왜 결혼 하지 않느냐고, 나 역시 결혼 적령기에 접어 들었는지 오래 되었고 여기서 더 지체 되면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낳기에 무리한 나이대에 진입한다. 이미 한참 전에 결혼 했어야 했던 시기였고, 내 주변 동기들만 해도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둘, 어느 덧 학부모가 되어 가고 있다. 


내가 결혼 하지 않는 이유, 솔직히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나는 결혼을 하기  전에 2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할수 있다 생각한 사람이다. 그중 첫 번째가 "내집마련" 두 번째가 "나의 노후 준비".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지출이 너무나 늘어난다. 그런데 나는 아직 노후가 준비 덜 된 상황이고, 이제 겨우 내 집 마련을 한 것으로 겨우 한 챕터만을 지낫을 뿐이다.  경제적 자유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아끼고 재테크에 힘써온 나날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입이 필요 하고 또 다시 나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될 사람들은 생각해 보라,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남자나 여자의 경우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 신혼시절 빼고는 돈 모으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입은 늘어나더라고 지출이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매월 통장 잔고와의 전쟁을 치뤄야 할 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이슬만 먹고 자라지 않는다, 분유 부터 기저귀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을 하지 않는다 "교육비"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배우자와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나의 부모까지, 두 사람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다면 너무나 힘든 여정일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한다 하여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결혼은 하는 것 보다 유지하는게 힘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걸 뭉뜨그려서 그저 "남자들이 하나같이 능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한다.  사실이다. 여자인 나도 능력이 없지만 남자들도 능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없음은 사회가 만들어 버렸다. 

 여기서 나는, 남자와 여자와의 젠더 갈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고 똑똑한 머리로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저 무조건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아서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능력" 을 인정 받기가 쉽지 않다. 



 

국가의경제 성장률이 곧 개인의 성장률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 부자 국민은 없다. 국가의 금리 인상이 국민들에겐 '텅장' 그리고 대출받아 내 집 장만을 했다 하여도 거의 ' 나의 집' 이라 하는 것은 은행과 모두 "공동명의"인 수준이다. 내가 그 원리금과 대출을 갚아 갈 때 까지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것이다. 


국가가 자꾸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경제에 인플레를 일으키면서  고물가 고금리 저 성장 나라에서 국민들은 변변 한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까? 


  '쥐꼬리만한 월급' 그 알아서 하겟다던 그 잘난 후배님의 '신혼집 마련'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그나마도 칭찬할 만한 것은 결혼을 하겟다고 결심한 그 마음 하나 인 것이다. 대단한 일이다. 저출산의 문제에 그래도 몸소 한명이라도 더 늘려보겠다는 의지라도 있으니 말이다.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 조카가 그림을 그려 왔는데, 본인을 그리고는 그 아래에 이런 문구를 썻더라 

 "국가에 내는 세금이 나" 


우리 조카는 초등학생 1학년 이다. 학교 시간에 세금을 배운 모양인데, 국민이 결국 세금이라는 원리를 8살에 깨우친 거다. 천재라고 엄청 칭찬해줬다. 맞다 지금 온 나라는 저출산에 허덕여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를 생각하며 대응책을 마련 하느라 골몰한다.




 내가 읽은 이 책에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정책 금융 그리고 주택 공급 그런데, 결국 이 책에서 모든 챕터에서 다루는 돈 그리고 금리 그리고 그 화페 가치가 국가가 떨어뜨리는 순간 이 모든 제도적 정책이 과연 쓸모가 있을 까 싶다. 

 실제, 대출을 일으켜 자가를 마련한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 보고 대출금을 갚아가는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 원리금상환 정도만 맞춰 경제계획을 세웠다 하니, 이쯤 되면 돈을 대출해준 은행이 부도 나고 더 나아가 국가 부도도 나올수 있는 상황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돈을 벌어서 무언 가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자유경제가 내 손안에 쥐어줘야 한다고 본다. 너무 많은 재제는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고 새로운 꼼수를 만들어내는 거라 결국 가진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자는 더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국가가 말하는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여러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에 가장 앞서 해야할 일은 기본적인 것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다. 많은 출산율 사이에서는 뛰어난 인재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구수가 곧 경쟁력인 셈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여 누구나 손 쉽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덕으로 여기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젠더 갈등을 타파 하고, "남녀 평등"이 아닌 "남여 공감"을 내세워서 서로의 장 담점을 파악하고 힘든 일에는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단합을 정치인들이 애써주면 좋겠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아마도 선남선녀들의 짝짓기는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마치 기후가 온화한 환경에서 수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새롭게 잉태되듯 말이다. 국가의 경제 문제 해결도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터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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