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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Oct 04. 2024

금투자사기 골드바 투자사기 피해회복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사기행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사람들이 월급 이외의 부수입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뛰어든다는 점을 노려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기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투자하려는 것이 정말 믿을만한 정보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여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금은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하며 총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성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금테크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시세가 있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금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구매할 때는 순금을 구입하는데요. 반지나 목걸이 등과 같이 가공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골드바를 사게되죠. 시세가 저렴할 때 사서 높을 때 판매하여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업체 중에서 시세가 가장 낮은 곳을 찾아내 구입하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골드바 투자사기 수법으로는 순금이 아닌 것을 순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아주 기초적인 수법이죠. 



이 외에도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현혹하는데요. 약속한 수수료가 잘 입금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됩니다. 강요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권유를 통해 시작하였기에 투자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였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금투자사기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글 초반 소개한 사례와 같이 실제 금은방에서 골드바 투자사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 문자를 뿌려 금 투자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가짜 거래소 링크를 보내어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또한, 컨설팅회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수법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의심을하거나 애초에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지 못하도록 조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체역시 경계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선 나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상대방을 처벌하여야 할텐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단계부터 잘 작성한 고소장과 그에 근거하는 증거자료를 잘 제출하여야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제 금투자사기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대방은 꼬리를 내리고 합의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투자금액만 회수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기타 부분까지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강하게 주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골드바 투자사기 피해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분들의 경우 심한 자책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애야할지 몰라 아까운 시간만 지체하고 뒤늦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이 나의 피해금액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며 금투자사기 범죄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바랍니다.



◆ 전화 상담 문의 :  010-73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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