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사기 결함있는 차량을 속여 팔았다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첫 차를 구입할 때에는 새차 보다는 중고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새차보다는 비교적 저렴하여 초기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초보운전이다 보니 사고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함이죠.
예전에는 좋은 차량을 찾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발달하여 있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통한 중고차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물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적절한 시세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첫차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운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달 받지 못했던 사항을 발견하는 등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함있는 차량을 나에게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면 속상함이 클텐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양한 수법
특히 이러한 중고차 직거래 사기는 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을 위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흠집이 많은 차량임에도 깨끗한 것 처럼 편집하여 올리거나 아얘 다른 차량의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기도 하며 주행거리나 차량연식을 조작하여 매물을 게시합니다.
급히 처분해야한다며 시세보다 헐값에 내놓는다며 빨리 사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자극적인 홍보멘트를 작성하기도 하죠. 또한, 침수차량이나 사고차량을 결함있는 차량을 없는 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 그 수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처벌 수위는?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구입 초반에 발견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주행을 하다가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중고차 직거래 사기를 당하셨다고 느낀다면 근저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크게 3가지(고의성, 재산상의 이득, 기망하는 행위)가 있다면 성립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판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매물을 통해 타인을 유인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그 액수가 다면 처벌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으며 중고차 직거래 사기의 경우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특경법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피해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매 당시의 게시글은 물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서류, 문제 발생직후 차량전문가의 감정서, 제3자의 증언도 모두 중고차 직거래 사기 대응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 작성과 증거를 잘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모든 법적절차를 유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피해회복만을 생각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부터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중고차 직거래 사기는 재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고소 민사소송 둘 중 어느 하나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가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중고차 직거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민사적 절차에서도 이것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피해자와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절차를 밟아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