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파트너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함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부담감도 덜하며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초보 사장님의 경우 경험도 없을 뿐더러 초기투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동업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요. 공동사업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하여 단점도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단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결정일지라도 파트너와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해야만 하죠.
사업 초반에는 서로 의지도 되며 파이팅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되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최악의 경우 동업계약파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규율이 되기 때문에 법리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대법원에 수많은 판례가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들어 맞는 판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 하게 동업체 해산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두로 약속만 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분쟁이 발생되어 동업계약파기를 함에 있어서 동업계약서는 1차적인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트너를 선정함에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장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일 수록 서로의 권리 및 의무와 이익 분배에 대하여는 더욱 까다롭게 약정하는 것이 향후의 다툼 상황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당 문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무분장, 의.사결정의 방법, 운영규정, 동업계약파기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각 업종마다 형태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이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문제없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였더라도 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업을 함께 한다면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를 뿐더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죠.
한 두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 이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며 관계는 파국에 이르며 동업계약파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때는 서로 그냥 각자의 갈길을 가자며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방법, 자산과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동업체를 해산할 때에는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및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동업계약서가 1차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경우 민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리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므로 해당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하게 의견충돌로 인하여 동업계약파기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측에 사기 및 자금횡령 등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진행하는 사례가 더욱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 된 자금은 어떠한 사정에도 개인적으로 사용이 불가함에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매출 및 장부 등을 조작하며 동업계약서 상의 수익분배 조항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는 다른 파트너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무엇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법적으로 다투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부터 제대로 구분지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간혹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대응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경우 감정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향후 결과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송 진행 시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올바른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화고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