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청약철회 어떻게 진행할까
부동산 분양 거래는 대개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금액은 일시불로 납입하기 보다는 크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문제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각 단계에 따라 계약 해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반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투자는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성사된 거래를 취소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를 속인 정황이 있는 등 청약을 철회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가능성을 검토받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상계약이라면
거래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액의 10% 내외로 설정됩니다. 우선 문제가 없는 정상계약이라면 이 돈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청약철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원이 위약금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찜하는 형태로 가계약을 맺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경우엔 나머지 금액을 더 내야겠죠. 원칙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은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이행하도록 현혹합니다. 혹은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청구하며 추가적인 해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려고 해도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행사 측에서 계약 해제를 인정할 경우,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1차라도 실행된다면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이상 해지가 불가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둘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다분하다면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시행사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거래의 과정에서 사기 및 기망행위가 있는 등 귀책사유가 다분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느 시기에 있던지 무관하게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지급했던 대금 역시 모두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잔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서 설명들었던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위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사정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항상 분양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고민만 할수록 시간은 점차 지체되고 늘어나는 이자와 대금납입에 대한 압박만 밀려오게 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느 단계에서든지 수상한 정황을 느꼈을 당시에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분양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무조건 수분양자 편에 서주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 전에 충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래의 전 과정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한 후 법리적으로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모은 뒤 소송을 진행하여야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혹 같은 건축물의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느정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기는 하지만 개개인 별로 계약을 체결한 계기 및 과정, 거래 당시 설명 및 확약받은 사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단계 등이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면 단체소송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청약철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분양계약해지의 「골든타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상산 점을 발견하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단계별 문제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