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나도모르게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가담 나도모르게 연루되었다면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역할을 분배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특성상 현금이 유통되어 수거책, 인출역할을 대신해서 맡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수거역할을 한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역할을 수행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준생, 일용직근로자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보수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에 의심하지 못하고 수거책을 자원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연루가 되어 처벌받으면 이후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2022년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을 보면 단순한 가담, 조력한 사람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기에 단순하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 일대에서 금융기관으로 사칭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7000만원을 받아서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통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을 가담하는 데에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큰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고 조직이 외국에 있는 것을 감안해 이와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가담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형법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나뉘어지며 수사절차는 고소와 고발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경찰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특정합니다. 이후 검찰수사를 진행하고 보이스피싱가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 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하고 이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도 있습니다. 죄가 안됨,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중지의 결정이 해당되고 특히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되고 증거도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중지는 수사를 계속할 수 없기에 일시 중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가 진행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검사 측에서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선임권을 행사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가담 변호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렵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정상참작을 받도록 해야하는 과정이기에 실력있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법정 공방에서 개인적으로 방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세워 변호해야 합니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묻고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후 법원이 판결을 진행하는데 크게 유죄, 무죄로 나뉩니다. 유죄인 경우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다시 재판을 하도록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가담 사례가 고도화되고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아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시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 판매직을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단순 판매하는 직종으로 둔갑하고 설립한지 10년이 넘는 업체라고 적혀있는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점을 더욱 집중하여 변호하고 법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