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사기 법적 처벌하는 방법은
코인거래소사기 법적 처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투자를 하기 위해 거래소나 좋은 정보를 찾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많은 조직이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돈을 빼가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이나 매체를 통해서 신분을 사칭하여 국가기관, 대형 거래소,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며 고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일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이상한 점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여서 코인거래소사기라고 의심없이 큰 돈을 투자하지만 이는 모두 조작된 사기형태의 일환입니다. 수익률을 조작하고 적법한 거래소가 아니라 불법으로 개설된 거래소로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돈을 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하거나 아예 사이트가 없어지기도 해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잡으면 바로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돌려줄 돈이 없다고 계속 잡아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인거래소사기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범죄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정도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잘 준비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억울한 입장에서는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행위가 다 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 자체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잃었다고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소를 이용하지도 않았으며 조작된 수익률로 현혹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도 중요하지만 코인거래소사기로 잃어버린 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범인이 돈을 빼돌리고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면 처벌을 하더라도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범죄에 해당 계좌가 이용되었음을 밝히고 범인이 돈을 빼거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거래소사기를 인지했을 때에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서 한시라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수사를 시작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잡을 수 있도록 나누었던 대화 등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범인을 잡고나면 형사소송을 진행하여서 죄를 묻고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합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되면 감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때 못받을 줄 알았던 돈을 준다고 하여서 바로 합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올바르게 책정된 것이 맞는지 생각해보아야 하고 코인거래소 사기로 이후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미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지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야하고 정신적으로 본 피해와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금액 등을 잘 따져서 합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통해 민사재판을 진행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배상 등을 조정하는 절차로 코인거래소사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소요되는 싸움이고 재판에서 쓰일 신빙성있는 증거를 모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맡아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여서 증거불충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여서 피해를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