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튜버 사기 어떻게 대응할까
주식유튜버 사기 어떻게 대응할까
유명 인플루언서임을 이용해서 구독자들에게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 등 종목을 추천하거나 모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권사가 아니라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자체로 만들어서 이 사설업체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설 업체는 정식 등록되어있는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적발대상에 해당됩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에 자극적인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수익률이 실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조작되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도록 하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감원을 통해서 정식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주식유튜버 사기는 불법 업체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써놓는 경우가 많고 이름을 계속 바꾸면서 영업해서 적법한 곳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속 바뀌는 이름으로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여서 사기 행위가 있고 7년이 지나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최대한 바로 법적대응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유튜버 사기에 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되는 요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망행위이며 실제가 아닌 사실을 감추거나 속여서 상대로부터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오가 생겨서 실제와는 다른 것을 믿고 착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일어나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가 처분하도록 하고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행위가 고의적으로 생긴 것이고 이 행위,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모든 요건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사기죄를 밝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유튜버 사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고소를 진행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물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고 유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피해받은 금액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상을 요구 했으나 돈이 없다며 모르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형사고소에 들어가면 그제야 합의를 해준다고 피해금액을 물어보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금전적으로 피해본 금액만 말하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피해본 금액도 같이 말하여서 주식유튜버 사기로 보상받아야하는 돈을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와 함께 미리 상의하시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배상명령을 내려서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서, 추가로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주식유튜버 사기 사건의 상황, 범죄자의 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본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