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합당한 처벌을
보이스피싱 신고 합당한 처벌을
연말연시에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연하장을 전달하는 것을 이용해서 생각하지 못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모은 돈을 모두 빼앗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화상면접을 보자고 하면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해킹하여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침투하여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를 돌려 피싱사기에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수법이 고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속은 자신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자책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이버수단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겨서 개인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해야하는데 이 때 증거를 잘 모아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특정하면 법률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속이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사칭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 통화 내역, 문자 캡쳐 등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처벌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보이스피싱 신고 후에 형사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서 죄를 묻고 유죄판결을 받게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입은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이미 유죄를 판결받았다면 민사를 진행하기는 더욱 수월합니다.
보통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잃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와 민사는 특성이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이해하고 맞는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경찰에 진행하는 것이며 범인이 특정되면 상황과 피해금액, 범인의 재정상황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원금을 최대한 회복하고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라는 것은 억울한 마음으로 주장한다고 다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신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것을 직접 밝히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큰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속임으로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기망'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거짓된말이나 조작된 서류, 문서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됨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은 특성상 심리적인 것이기에 객관적으로 드러내보이기는 어렵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을 고려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으나 추가로 피해를 보상할만한 돈이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떼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사기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서 해결하고 피해를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