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법
종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세사기는 한 평생 모든 돈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일이기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또한 주거환경에 관련된 일이기에 당장의 생활과도 직결이 됩니다. 현재 뉴스에 나와있는 피해뿐만 아니라 곧 만기가 다가오는 계약 건을 생각하면 더 추가 될 것이라 규모를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타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무리하게 주택을 계속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한폭탄같이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 문서위조, 사기 등 다양한 혐의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연루된 다양한 죄목을 밝혀야하고 사기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전세사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주거환경에서 두드러지는 요소입니다. 월세와 비교해보면 매달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월세에 비해서 큰 보증금이 필요한데, 고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피해금액이 많게 됩니다.
많은 보증금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기에 내가 이 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는 사이의 지인이더라도 억단위가 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인데, 처음보는 집주인에게 많은 돈을 함부로 맡길 수는 없는만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해야 합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를 친 사람이 직접 나와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무단도용이 어려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택에 세금을 낸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하여 미리 종로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미리 조언을 구한 후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합니다.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진행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의사 통보' 입니다. 집주인에게 구두나 연락으로 만기가 되어 집을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집주인이 나는 들은적이 없으니 묵시적 갱신으로 알겠다고 잡아떼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종로구 전세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철회, 계약 해제와 같은 중요한 문서들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이고 이후에 소송을 하게되면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의사를 표하는 것인지 명료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1통과 함께 2부를 복사하여 수취인용, 우체국보관용으로 사용하고 등기번호로 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은 3년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이후 서류를 분실했어도 재증명을 신청하면 다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돌려줄 돈이 없으니 새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을 비우는 동시에 집주인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호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 전달해도 종로구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로 낙찰된 사람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집주인과 대화한 문자 내역, 통화 녹음내용 등 법정에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기에 중요한 내용이 사라지기 전에 수집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 종로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첫걸음 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