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신고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리딩방 신고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핀플루언서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습니다. 여러 sns매체를 통해 활동하고 금융 소식을 전달하며 활동하고 유명세를 얻은 사람으로, 금융인 파이넨스와 인플루언서를 합친 말입니다.
어려운 금융 지식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많은 인기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인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 종목을 추천하고 수익을 내주겠다는 구실을 앞세워 투자금을 유치하는 형태로 따로 커뮤니티인 리딩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부당한 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딩방 신고는 5년 새에 약 239%나 증가하였고 피해금액만 해도 15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피해를 생각하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면 개인적으로 리딩방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범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빼돌려 숨기기 때문에 피해받은 금액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금액 구제를 위해서 민사상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체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산권이나 신분권에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고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호소하여 어떤 주장이 맞는지 가리는 과정입니다.
형사소송은 수사와 형사재판을 위해 절차를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수사와 공판을 거쳐 집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편의상으로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수사, 형집행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어떤 처벌로 형벌을 가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에 형법은 실체적인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런 형벌권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에 리딩방 신고는 단순하게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사기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기망행위로 사실을 왜곡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상대로 하여금 착오를 가지게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상함에도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리딩방 신고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무슨 자료를 수집할지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수익률을 조작하고,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보내거나 조작된 직책 명함을 사용하고 차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범죄 행위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입증하고 리딩방 신고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진행과정 중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부분은 피해입은 금액을 모두 회복하는 것이니만큼 단순히 형사소송만 진행하기보다는 민사를 통해서 청구를 진행하고 압류를 통해서 받지 못한 금액이 없도록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기를 많이 다뤄보고 승소판결을 받은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요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전문가와 함께 피해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