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양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이 된다면
체크카드양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이 된다면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게끔 사기를 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쓰는 것은 어렵기에 다양한 형태로 타인의 통장이나 계좌를 받아서 범죄에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보낼 때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빼가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업체는 아니고 가짜로 이름만 빌려서 사용하고 진짜 존재하는 회사는 아니기에 사람들이 실재하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좌를 확보하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에게 뺏은 돈을 이 통장을 통해서 인출하고 전달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양도를 한 사람은 정보를 보낸 것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뿐 나중에 모든 계좌가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한 금감원이나 경찰에 수사연락을 받고 난 후에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는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카드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과는 관계없이 제삼자에게 전자금융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양도와 양수 모두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더욱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더 나아가 사기죄로 공범, 방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도 나날이 늘어가는 보이스피싱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방어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체크카드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눈 대화,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잘 정리해서 제출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표시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단계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질문을 강하게 하는 것이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답을 하는 입장에서는 겁을 먹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님에도 인정하는 일도 생깁니다. 한번 작성된 조서는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대답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이 참석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동행할 때 수사관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고의성, 불법이득이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기망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의성은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당시 일을 중심으로 증명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의성이 입증이 안되어 참작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하기에 담당 변호사와 처음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증거물을 제출할 것인지 전략을 짜서 움직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해를 줄이시는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