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다음날운전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술마시고 다음날운전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도로위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누군가가 치고 가는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주운전은 더욱 처벌이 강화되어 하지 않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주 당일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 경우가 많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아침이 되어도 술이 깨지 않아서 숙취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할 때 대리운전을 부르기가 애매해서 직접 운전하다가 적발되는데 자정 전에 소주 10잔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0.25%정도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거의 반절 정도가 줄은 0.14%가 측정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다고해서 술이 다 깨는게 아니고 면허취소가 되는 것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마시고 다음날운전 할 때 '잠 잤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한 일인 만큼 조심해야하겠습니다. 다만 면허취소로 생업형 운전이 불가하거나 가족이 아파서 간호를 위해 운전을 꼭 해야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적발된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법률 도움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마음을 정리하고 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해서 말실수를 하는 경우 수정이 어렵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술마시고 다음날운전으로 적발되면 7일 내로 전화가 옵니다. 반성문을 미리 작성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서류로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적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적으면 안되기에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변호사와 준비한 질문지를 보고 연습을 하고 출석하며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서작성을 마치면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류에 작성된 기간이 끝나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순간 깜빡해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술마시고 다음날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간을 미리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결정이 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가장 좋을 때는 '경찰서를 가기 전'입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수해서 잘못 말하면 그대로 기록이 되고 남기 때문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기에 사전에 법조인에게 위임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진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무겁고 까다로워서 일반인이 대처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말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해서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마시고 다음날운전하다가 거짓말을 하면 위치추적, CCTV 영상확보 등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담당 변호사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지 미리 충분히 상의하고 이를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또한 운전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다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민사, 형사, 행정으로 법이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는 권리, 의무관계에 관한 법을 다루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이나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은 국가의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권리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민사, 형사, 행정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치료비,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 차량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보험을 들어놓았다면 나를 대신해서 민사부분을 처리해주는 것이지만, 술마시고 다음날운전하면 보험사가 형사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허를 회복하거나 처분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대응해야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