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조언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조언이 필요하다면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한파와 함께 갑작스레 눈이 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올라갑니다. 최근 5년간 노면 결빙사고는 대부분 12월~1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 눈으로는 잘 식별이 되지 않아서 얇은 얼음층 때문에 미끄러지고 추돌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량을 점검하고 방어운전을 하도록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달리지 않도록 감속운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때문에 입은 손해는 보상을 받을때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은 보상금, 배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보험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책임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받는 '형사합의금'이 있고 특히 형사합의금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교통사고변호사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치면 아래와 같은 손해가 생깁니다. 치료비용과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해당되는 여러가지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치료비는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을 하면서 여러가지 검사나 치료를 받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를 했지만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일을 하지 못했으니 소득이 줄어드는데 학생, 주부와 같은 직군도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손해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것처럼 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 피해가자 근로가능연령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장해율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개호비는 입원 중이나 퇴원 후에 장해가 많이 남는다면 거동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호비가 필요한데 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장해까지 남았다면 심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신적이 고통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 모든 피해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최대한 많은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사에게 이 손해를 산정해서 배상금을 받는 절차인데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만큼은 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과실이 정해지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가해자측 보험사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협의해야 손해보는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구호하지않고 도주했다면 배상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싶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담당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에 이를 법원에 제출해서 정상참작을 받고 처벌을 줄입니다. 이때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고 받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오래걸리고 장기화되어서 손해액이 모두 산정되기가 어렵고 합의 금액을 협의하는 중이거나 또는 배상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배상이 다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으로 받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입은 금액은 별개로 받는다'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이후에 분쟁이 없기에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정한 다음에 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할 때 받은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가해자측에서 돈을 얼른 마련할테니 서류먼저 써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에 먼저 작성해주어서도 안됩니다.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합의과정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온전한 피해금액이 산정되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서 금액을 법률적으로 측정하고 상대방의 보험사가 대부분 금액을 높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서 더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