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 법률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미반환 법률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실명과 주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수가 1년만에 1177명에 육박하였는데 개인 임대인이 1128명이고 법인은 49명입니다.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원이상인 사람도 10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미반환 집주인들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채무액과 돌려주지 않은 기간을 공개하고 있는데 HUG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구상청구한 건수가 3년 이내 2건이상, 2억원 이상이면 명단에 올라갑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총액은 약 1조 896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 사람당 16억 1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50대가 가장 많고, 30대 다음으로 40대가 많았습니다.
영끌 투자가 성행했던 2019년 이후에 젊은 층의 주택 구매가 늘면서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고가 많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은 수년동안 사기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있었습니다. 경기부천이 63명, 서울 강서가 53명, 인천 미추홀구가 48명, 인천 부형이 34명으로 분포해있습니다.
부동산 경험적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
이렇듯 많은 집주인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정부에서 대신 돌려준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나라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은만큼 이 부동산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아서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하고 책임져야하는 만큼 손놓고 있기보다는 가능한 최대한의 법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돈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법적 대응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집을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거다러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취지와 이유, 근거자료를 잘 첨부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등기부등본에 등기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 신청을 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한번에 끝낼 수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의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뜻은 이미 전세보증금미반환된 임차인이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필히 확인해야하고 다른 사람이 등기를 설정해두었으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에 관련하여 권리 의무, 득실변경에 관해 발송되는 우편이고 소송 전에 집주인을 압박하고 해지를 통보할 때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보낸 문서가 증거로 남는 것이라서 이후 소송을 진행할시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하여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을 잘 못하면 해당 주택에 묶여있는 대금이나 세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방법을 정하고 위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어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