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사기 피해 수법 대처방법에 대해

Feb 28. 2025

코인상장사기 피해 수법 대처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스캠성 코인을 개발해서 총 116억원을 갈취한 사건에 대한 주모자와 가담자 총 6명에 대해서 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총 1,036명이 있으며 큰 피해를 유발하였으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의자 중에 1명이 또다른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어 이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현금 총 70억원을 모집하여 끊임없이 코인상장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조직은 대만의 폭력조직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만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큰 중형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초범이라고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의하여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넘는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돈을 받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의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인상장사기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거나 광고를 하기만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한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고 법률적으로 죄를 밝혀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와 더불어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해야하고

일반적으로 코인상장사기 신고만 하면 범인을 잡아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벌과 피해복구는 다른 부분의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서 범인을 특정하고 이후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것인지는 형사고소에 관한 부분이며,

손해본 금액을 청구하고 이를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민사의 진행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라서 담당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떻게 민사, 형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코인상장사기는 죄를 소명하고 어떻게 최대한 돈을 돌려받을지 잘 대응해야 합니다. 범인은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깨달았다면 망설이지말고 그 즉시 법률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신고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사기꾼을 잡았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와 꼭 상의하여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속았다는 사실때문에 상심하고 자책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코인상장사기는 사람으로하여금 속을 수 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두고본다고 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