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면
공모주청약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여서 특별 공모 청약을 안내하는 연락이 늘어나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도 공모주를 안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않음에도 불법적인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 의심을 하는 것이 좋음
이러한 사이트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내서 개인의 정보를 모두 뺏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유명한 사람이나 기업을 사칭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더 어렵습니다.
공모주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사전청약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청약사기로 속을 수 밖에 없는 수법입니다.
주로 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모주 청약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로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주식을 가짜로 거래를 합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신빙성있는 홈페이지에 광고하거나 sns 광고를 진행하여서 홍보를 하는데 피해금액만 수십억원 이상을 넘는 만큼 생각보다 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피해복구는 어려워 법률대응을 검토
공모주청약사기로 빼앗긴 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돈을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범인을 잡고 처벌을 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인이 특정 되어야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필수적으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사기꾼이 잡히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나중에 잡혔을 떄 연락을 받아서 검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떄문에 형사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주면 공모주청약사기 처벌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다만 피해본 금액의 전부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잘 생각해보고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추가로 공모주청약사기 피해가 발견되었더라도 청구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보통 피해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압류를 진행하여서 마음대로 돈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송금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합니다.
보통 범인들의 계좌를 쓰지 않고 대포통장과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좌주인에게 피해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범죄에 이용당한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엄연히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모주청약사기로 인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장 유념해야할 사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한다면 함께 동행하여서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하고, 또한 수집한 증거를 같이 제출하면 좋습니다.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경찰조사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까지 가기에 잘 증언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죄가 인정되면 민사는 판결문을 가지고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적혀있으며 10년 이사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으로 이익을 얻어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공모주청약사기가 실제로 혐의점이 있는 상황인지는 사건의 흐름과 증거,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서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손해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해서 모두 다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혐의점에 부합하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민사의 기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사기사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