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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환불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

by 최성민 변호사


리딩방환불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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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을 운영한 한 법인은 유명한 연예인을 앞세워서 무조건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허위와 과대광고로 회원을 모집하였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연회비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법인 상표권을 개인의 명의로 등록한 뒤에 법인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법인 자금을 빼내었고 피해가 드러나자 폐업 후 다른 사업체를 신규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불법리딩방에 대한 부분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던져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돈을 돌려주지않은 여러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법리딩방 16곤과 코인관련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조작, 사기코인회사 9곳,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빼돌린 7개 업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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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회사는 신종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구매하면 배당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속이면서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주 타겟으로 하여서 수천억원 판매대금을 챙겼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관련 범죄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책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회복



리딩방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만 해결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거나 실제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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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서 상대가 누구인지 찾아내야하고 사기사건에 특화된 법조인의 조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환불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손해를 얻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방법을 꼭 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는 미리 수집해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문서나 계약문서, 문자한 내용, 전화통화를 했다면 녹음본, 송금한 내역 등을 미리 모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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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딩방환불 증거를 미리미리 확보하는 이유는 범인들은 최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보안이 높은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에 대화했던 모든 창, 내용이 사라지면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미리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해자가 범인으로 잡히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특성상 처벌을 내리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과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금액은 따로 리딩방환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통해서 민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본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를 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모두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섣불리 리딩방환불 합의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금액이 원금 전액일 확률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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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적게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맞는지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리딩방환불 사기꾼이 잡혔다면 이 재산을 압류하여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것을 막는 것도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범죄행위를 증명하고 증거를 잘 갖추어서 하는 것이 중요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여서 사기꾼을 처벌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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