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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디엠사기 유형별 피해복구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인스타디엠사기 유형별 피해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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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하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약 12억 가량을 피해받은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팬을 대상으로 한 유대감을 이용하였고 이런 상대방의 심리를 악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사는 50대 여성이 자신을 연예인이라고 소개하는 사기를 당하였고 2023년도 2월에 처음 범인에게 메시지를 받고 의심을 할 수 없도록 AI를 이용해서 합성한 사진을 계속 보내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본 피해자는 실제 본인이라고 속았습니다.


계속 결혼을 요구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 남편과 이혼까지 하면서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12억원 이상을 송금했고


실제 본인인 연예인이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보고 나서야 인스타디엠사기 임을 깨달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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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에 심리적인 고통까지 수반되는 범죄이니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신분을 사칭하여서 연애,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메신저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사기를 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하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쳐서 입금시키고 그 후에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돈을 뺄 수가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고 이로 인한 셀 수 없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범죄에 무지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입은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형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상으로 대화를 하고 범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스타디엠사기범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형법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입은 금액을 복구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서 내려야하는 처벌과 피해입은 돈을 청구하여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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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거나 중대한 사건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고소장을 처음부터 잘 작성해야 하며


추가로 상대방이 특정이 되면 가압류를 걸어서 범죄에 이용되었던 계좌를 동결하고 마음대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범인들이 인스타디엠사기를 저지를 때 자신들의 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대포통장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만든 계좌를 사용하는데


해당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서 동결을 시키거나 또는 원래의 명의자에게 피해입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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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다르게



범인의 경제적인 변제상황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대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 후에 복구방안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법률 대응은 증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기에 채팅방이 사라지기 전에 대화내용을 캡쳐해두고 돈을 보낸 임금 내역도 함께 모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인스타디엠사기꾼들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창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실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서 빠르게 송금된 돈을 지키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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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타인을 기망하고 속여서 돈을 빼앗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라도 범죄에 가담하고 수고비, 일부의 대가를 받았다고 해도 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빠른 대처가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기 힘들기 떄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디엠사기의 특성상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보다는 조직적으로 벌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교묘하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일이 많아 더욱 면밀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행위에는 형사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서 피해입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범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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