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고소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고소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자신이 농구단장으로 있던 클래스에서 약 1억 원의 자금을 빼돌려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인천지법 형사쪽 심리로 열린 강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으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는데 이러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크며 운영비로 1억 6천여만원을 빼돌렸는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한다는 이유로 자문료 1천만원, 새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계약금 1천만원 등을 기존의 회삿돈으로 지급해서 기존의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강씨는 2015년 부터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해오다가 운영권으로 갈등이 생기자 새로운 법인을 같이 설립하자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업무상횡령고소가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강씨 일행은 불구속 송치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피해가 생겼다면 고소를 하고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죄목에 해당하고 혐의점이 입증되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
�위탁받은 재물
�개인 임의로 처분함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
많은 자금이 오가는 회사의 특성상 관리하다가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서 횡령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시간동안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돈을 빼돌려서 업무상횡령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돈을 임의로 처분하고 사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를 진행하다가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 중에 회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빼돌리고 나몰라라 하거나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가 막심하고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으로 업무상횡령고소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는 7년인 것에 비하면 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형량도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파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려면 법리 관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여서 상대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고 피해를 보상받아야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
◆피해본 금액 5억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50억원이 넘는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나 상대방 측에서 형량을 줄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대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고소는 단순히 내가 피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본인에게 대응을 해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하는 경우
재판은 감정적인 호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임해야하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와 진행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 판결문을 통해서 민사를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업무상횡령고소로 소송을 진행한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기에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