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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락업사기 빼앗긴 돈을 회수하는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코인락업사기 빼앗긴 돈을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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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 110억 가량을 갈취한 가상화폐 사기 일당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의 외제차량 등을 추징보전 청구한 상황입니다.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의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코인 발행팀과 판매로 역할을 나누었고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피해자 1030명에게 110억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지능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전혀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발행해서 해외에서 상장을 마친 후에 프로그램으로 조작하여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일정 기간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락업이 걸리게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은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코인전문가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자금까지 세탁하였습니다. 이후에 수사가 이뤄질 것을 대비하여서 상품권 공급계약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움직였으며


코인락업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을 놓고 있다고 피해자금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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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울리는 범죄


◆피해자들이 속을 수 밖에 없도록 모든 서류와 문서를 조작


◆일정 기간동안은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늦게 피해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음


코인락업사기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난 범죄행위입니다. 일정 기간동안 팔지 못하도록 락업을 걸어서 피해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보, 서류를 보여주지만 이는 대부분 조작된 것들입니다.


원하는 수준으로 시세를 조작하며 대량으로 매도해서 작전 세력이 작업을 하면 폭락을 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업체에 연락을 해도 잠적을 한 이후가 많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창이 없어지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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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저지른 상황인데, 피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코인락업사기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해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또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처벌이 됩니다.


기망행위와 재산처분 등의 고의성에 관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서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죄를 입증하고 처벌과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코인락업사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하기로 계약한 당시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증거를 가지고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이 있었는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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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기꾼이 누구인지 이름, 주소 등의 상세내용이 파악되어야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기에 신고를 하여서 정확한 상대방을 특정해야하고


혐의를 밝혀서 처벌이 내려지고 유죄가 판결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는 송금한 계좌의 실제 명의자에게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것이 맞기 때문에 예금주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맞으며


코인락업사기 상황 별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사건의 경위, 범인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서 정하게 됩니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범죄를 전문으로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원금을 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송금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계좌를 동결시켜서 함부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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