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되찾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되찾기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고액의 월세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10명 중 4명은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차 2법의 시행 첫 해에 비해서 10%나 오른 것으로 500만원 이상의 초고액 월세는 내는 사람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기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악랄한 범죄행위
월세의 고액화가 진행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하면 신고, 취합된 지난해의 서울 아파트 전 월세 계약 중에 고액월세는 총 3만 9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계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를 제외한 월세 중에서는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세액도 같이 높아지고 있기에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 할 것없이 다양한 유형이 있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여서 보증금을 최대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많은 사안일수록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이 먼저 변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
안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예시를 보면,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에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임대인이 100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70억을 반환하지 않아서 혐의를 받았으며
주로 원룸으로 이루어진 소형 주택으로 저렴한 주택을 찾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고 경매로 넘어간 주택으로 당장 살 곳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면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당할 수 밖에 없게끔 한 범죄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더이상 연장하기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이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묵묵 부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서류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을 통해서 입증하는 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중에 소송절차를 밟게되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원본을 복사해서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개인 보관용으로 발송 및 보관을 하면 되고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발송인이 보관중이던 서류가 없어져도 다시 재증명을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시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로 새로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했지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을 했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택 등기부에 위 사항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증금을 청구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를 합니다.
또는 판결문이 있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여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나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특성상 고액의 건이기에 한번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사기꾼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