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사기 피해복구를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투자자 수십 명을 상대로 하여서 5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을 발행한 업체의 대표와 임원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만들어서 1천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증한다고 속이고, 유명한 정치인들도 다 투자했다고 속여서 총 45명에게 57억원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판매 대금인 152억원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상화폐투자사기는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 거짓 정보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입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끔 일부금액을 돌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실제 수익이 아니라 새로 모집한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가상화폐투자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입력한 개인정보, 신상, 비밀번호, 개인자금 등을 모두 빼돌림
●신분을 속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입니다. 유사수신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상화폐투자사기꾼들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은 모든 개인정보는 탈취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력했던 비밀번호나 개인키를 알아가서 몰래 자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자신을 유명한 자문위원으로 소개하는 등 신분을 속이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제안할 때 받았던 자료나 입금한 내역 또는 대화한 내용을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투자사기 범죄자들은 도주하거나 은닉을 하기 위해서 보안성 높은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갑자기 방이 사라지거나 없어집니다.
그 전에 미리 내용을 캡쳐하고 저장해두어서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없어진 경우라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죄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얼굴을 보거나 실제 상대방의 신상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로를 하여서 정확하게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범인이 검거되면 연락을 통해서 검거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화폐투자사기 범인이 잡히면 이후에 형사소송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밝히고 형을 정합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피해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포통장을 사용합니다.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마음대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동결 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여서 피해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