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경기 남부에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수십억의 전제보증금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수사하는 중이고 총 16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살고있는 건물은 총 27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도 이어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도 고소인 28명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어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용인, 수원, 화성에 분포되어 있으며 여러지역에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가 쌓일 것이기에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적극적을 노력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
전세보증금 미반환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시간 비용으로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기에 고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압박을 받고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바로 돌려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가?
✅단호한 대응 의사를 전달하였는가?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때 계약이 해지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빠른 반환을 위해서 시기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했다면 답신을 받고 저장해두어야하고, 통화를 진행하였다면 녹음을, 연락이 도무지 닿지 않는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시기, 수취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해지시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이 유리한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녹음본이나 증거물이 없다면 증명할 길이 없기에 불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 계약 만료 확인
✅ 증거를 토대로 진행
✅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택
큰 금액을 빼앗긴 것이기에 억울함과 슬픈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실제로 진행할 때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진행하고,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모든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의 건인 만큼 절차가 부족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절차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에 대한 모든 불이익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