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민사소송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여러가직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한 청년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아파트로 가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을 듣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결국 돌려받은 돈은 1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며 사연을 전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따져 물었으나 자기가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이었고 모든 과정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절차가 많아서 힘들었음을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고 무지한 젊은 청년층이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법적 대응을 하고 전세사기민사소송을 통해서 모든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가 바뀌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사를 가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집으로 가는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을 받고,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잘 기재가 된 것인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 전세사기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기에 이상유무를 봐야 합니다.
✅경매 진행시 주의사항
-나보다 우선한 선순위자가 있는지?
-세금, 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지?
보증금 반환을 받도록 전세사기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적혀있기 때문에 큰 귀책이나 특이사항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을 받게되면 강제경매를 진행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라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도 함께 진행해서 몇 순위로 배당이 되는지 함께 체크합니다. 세금이나 가압류 등 나보다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면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가 어렵기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부동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소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
-부동산, 재산 등을 찾아내 가압류
-주거래 은행, 통장을 묶어 거래 막음
전세사기민사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다른 재산, 부동산 등을 진행합니다. 다른 곳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잘 찾아내는 것이 피해복구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기에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조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통장, 은행계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막히고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돈을 돌려줄테니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집주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 형벌과 법류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재판을 진행
민사소송,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해 관계인이 당사자로 관여하는 재판절차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려는 마음이 없고, 능력도 안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상황을 보고 처벌을 받게할 것인지 전세사기민사소송만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선택합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판결이 나도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과정은 민사를 통해서 합니다.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세사기민사소송처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돈을 돌려주기 만무하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