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원금 회수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실제로 공모 예정인 주식을 단체로 사들여서 높은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50명에게 총 9억원의 돈을 뻇긴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명을 검거하여서 이 중의 13명을 송치하였고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학교 선후배나 동네 친구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모처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싸게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총 52명으로부터 9억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악랄한 범죄행위로 투자금 명목하에 돈을 갈취하는 것
공모주사기 리딩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며 거짓된 정보를 흘렸으며 개인이 공모주를 매수하여도 소량만 배당받는 다는 점을 노려서 단체로 조직적인 범행을 노려서 이를 다시 분배하겠다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았으며 다른 범죄조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를 수집하였습니다.
연령과 투자성향을 분석하여서 전화나 메세지를 보내서 실제로 공모 예정이었던 바이오주 등의 인기 종목을 추천하여서 처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모이는 경제범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처벌도 무겁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사들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취해서 정보를 유포시키고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서 불법 이득을 취합니다.
공모주사기는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고를 통해서 정확한 범인을 특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범인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신고를 해야 이후에 범인이 검거되었을 때 연락을 통해서 검거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법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보는 범죄행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습니다.
공모주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회복하고자 바로 합의를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턱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사기 형사고소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본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국가차원에서 형벌을 내리는 것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본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진행하는 기간이 길 수 있어서 상대가 특정되면 형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진행하는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서 민사를 진행하면 더욱 쉽게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만 진행하기보다는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범인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변제능력, 사건의 경중을 자세하게 따져보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모주사기로 법률 대응을 준비한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여서 혐의점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본 금액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상황별로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