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억울하게 돈을 빼앗겼다면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수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총 180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고 사기를 저지른 조직의 인출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징역 4년,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 자신들이 인출한 금액이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금액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범인들은 조직원을 구성하여서 총 86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금액이 들어오면 현금 또는 수표를 이용해서 조직원들엑 보내는 등으로 인출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투자리딩사기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저지르는 것보다는 조직이 함께 움직이면서 역할을 나누기 때문에 더욱 지능적이고 범행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범행을 총괄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홈페이지나 거래소를 조작하는 관리역할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유인책이 있으며, 실제로 이들이 편취한 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역할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리더라도 다른 조직원이 걸리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꼬리를 자르는 일이 빈번하였고 고수익을 볼 수 있겠다고 해주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유명한 경제전문가를 사칭하여서 사람들이 속을 수 밖에 없게끔 홈페이지, 거래소, 서류, 신분을 조작하여서 가짜로 보여주었습니다. 신뢰하고 돈을 입금한 투자리딩사기 피해자들이 모든 돈을 잃는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하며,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합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범인들이 도망가거나 재산을 은닉하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더욱 대처를 해야합니다.
피해자에게 더욱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 처벌받고 피해금액을 자동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
투자리딩사기꾼들은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겨의 없으며 현금을 건네받아야하는 경우에 말단 조직원을 내보내기 때문에 신원을 알기 어렵습니다. 대화도 보안성이 매우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의 실제나이, 이름, 얼굴 등 어떤 신원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신고를 통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그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에 최대한 범인을 잡고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대화를 나눈 창이 갑자기 사라지고, 홈페이지 또는 돈을 입금한 가짜 거래소사이트가 갑자기 폐쇄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장해둡니다.
투자리딩사기꾼에게 입금한 내역과 대화한 내용, 투자를 유도하면서 내민 서류나 정보 파일 등을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형법 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경제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처벌을 적게하지 않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다만, 투자로 인한 범죄는 무조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서 불법이득을 얻으며, 고의적인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
투자리딩사기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만 보여주어서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돈을 돌려주려고 한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기에 이러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투자로 인해서 돈을 잃은 것은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만 한다고 해서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피해자금을 청구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서 처벌을 진행함
�민사소송
사법적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재판 절차
형사소송과 민사는 주목적이 다릅니다. 처벌을 내리는 것과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역할이 있기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형사고소를 통해서 범인이 투자리딩사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는데 그 돈이 피해금 전부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1~2명이 경우보다는 다수인 경우가 많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변제해줄 수 없어서 합의금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를 무턱대고 진행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