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회복 방법은

May 9. 2025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상장이 예정되어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종목 등을 매수시키고 피해를 입히는 사기사건이 일어나는데 총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는 총 580명이나 되는 큰 사건입니다.

아직도 피해를 당했다는 인지를 못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규모가 총 6,700명까지 다다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총책을 비롯한 관리자와 조직원 총 103명을 자본시장법의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고 11명은 구속조치 하였습니다.

총책이 가지고 있던 부동사과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몰수하였는데 이 일당은 2020년 7월 경부터 유령회사를 세워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장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서 300~500%의 높은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다량의 주식을 싸게 매입하고 조직원을 통해서 허위자료를 뿌리고 많은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먼저 주식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투자금이 들어오면 세탁을 하여서 현금화를 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금융자격증을 가지고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히게 되면 피해금을 잘 회수할 수 있지 않나? ' 생각할 수 있지만 범인이 잡혔다고해서 바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범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형사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부분은 이 마저도 하지 않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제를 하기도 힘들고 일일히 합의하기가 현실적을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되찾는 것은 개인의 역할로 돌아오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절차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고 고액의 사건인 경우가 많기에 대처를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는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한 기망행위 여부

●해당 범죄로 재산의 이득을 얻었는가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의 인과관계를 증명

이를 모두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해야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도 부턱대로 억울함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작성합니다. 익명을 기반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방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미리 증거를 캡쳐해두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