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전세사기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수원 권선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되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2월부터 권선구 권선동의 주택의 임대인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13건 접수하여서 수사중이라고 밝혔고 해당 건물은 총 70세대로 이루어져있으며 이후에 세입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혐의로 입건이되었으며 혐의점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충분하게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이 7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있었던 지역이며 피해자들이 중개사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전에 수원 권선구 전세사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보증금 1억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사업을 크게하고 있어 돈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살펴보면 중개사들이 나서서 본인들이 실거주 중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시세를 봐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공인 중개사들이 가담한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사람 중에서 중개사와 보조원이 41%에 달할 정도입니다. 중개사들에 대한 확인과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정한 내용 내에서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의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수원 권선구 전세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이상이 있는 주택은 아닌지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권리분석의 검토를 받아보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수원 권선구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없었거나 속이려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일부러 속인 것인지 고의성와 기망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고 밝혀야 하며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혐의점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많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득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이 되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전세사기는 여러 피해자들을 울리고 돈을 빼앗는 사건인 만큼 빠르게 대응할수록 변제확률이 올라갑니다.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한 사람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가?
* 동일 수법으로 다른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일이 있는가?
*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가?
*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했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는가?
또한 집주인과 대화를 나눈 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서 경매대금을 받음으로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서 어떻게 대처할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