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수익사기 법적대응을 위해서

May 12. 2025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해준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블로그에 수백건의 후기를 게시하여서 보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조작하였으며, 이 내용을 확인하여서 투자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작게 수익이 났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었으나 더 큰 금액을 입금하자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신고가 작년과 비교하여서 25%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에 혐의가 구체적인 회사를 적발하여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부동산투자를 빙자한 투자금 갈취의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로 후기를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수익사기는 대부분 익명성을 가지고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거나 실제 이름, 신상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해서 고소하고 죄를 물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사기꾼인지 검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책을 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에게 도망갈 기회만 주는 것이기에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제범죄의 경우,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대로 피해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수익사기와 같은 경제관련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여서 수사기관에서도 많은 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수사관이 배려하고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따라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기꾼과 대화한 내용이나 송금한 이력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범인을 잡고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받게합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란 손익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밝혀야합니다. 기망에 빠뜨리고 착오를 불러일으키며 고의적으로 계획하여서 불법이득을 취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은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드러내어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 뒤 상황을 증거로 하여서 밝히는 경우가 많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