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사기 신종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세계에서 취업을 가장한 사기 가상화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빙자한 범죄는 아시아쪽에서 먼저 발생하였는데 이후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일어난 범죄보고서를 보면 피해금액은 최소 14조에 이르며 집계가 되지 않았거나 이후 추가될 금액까지 본다면 17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신종사기수법 생성
●믿을 수 있도록 가짜로 사이트를 개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을 하자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로맨스스캠은 전년과 대비하여서 40%가 증가한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사기로 새로 떠오른 신종사기수법은 취업사기입니다. 개인간 거래 플랫폼을 통한 것이 급증하여서 가짜 신원을 만들고 SNS에서 계정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짜로 사이트를 만들고, 돈을 세탁하는등 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 약 28만원만 맡기면 얼굴을 바꿔주는 기술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만큼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형법 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 이익을 취한 것으로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투자금을 벌기 위해서 리딩방에 들어가거나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광고로 피해자가 나타나는데
비트코인사기는 이 틈을 노리고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현혹하여서 사람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자체가 불법행위이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챙기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기꾼의 재산, 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회복
●추심명령, 채권압류를 진행
비트코인사기로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빼앗긴 돈을 회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동시에 병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범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크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한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고 사라지기에 증거를 빠르게 수집
✅피해사실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주장함
간혹 비트코인사기를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나, 업무를 진행해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만큼 절차를 놓치거나 기한이 지나면 그 모든 피해가 개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개인의 억울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기꾼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거나 범죄수익금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 받기가 힘들 수 있기에 지체하지 말고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본인의 명의 통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명의자에게 피해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며, 입금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여서 비트코인사기꾼이 마음대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은 꼭 법률 조언을 받고 결정하기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