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효율적인 권리금 회수 3단계 절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힘쓰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개정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념상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훨씬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임대인을 '갑'이라고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와 관련된 법을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주된 개정 취지인데요.
법률 개정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주된 취지가 " 임차인 보호"인 만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잘 이용하면 임차인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들도 관련 법의 개정 목적 등을 잘 숙지하여 대처하셔야만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상가권리금은 상가 임차인들의 주요 자산인만큼 영업의 계속과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가 권리금 회수 첫번째 단계는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입니다.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주선행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하고, 압박한다면 소송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도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임차인들은 소송 전 주선행위 단계에 모든 힘을 쏟아부으셔야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률의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안는 분들은 개정된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인 분들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상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 "내가 그걸 왜 보장해주어야 되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을'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임차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 임대인들에 대해서 적절한 압박, 회유, 설득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상가 임대인 분들께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시켜드리고, 상가 권리금 회수에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때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상가 임대인들이 설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잘 설명된 논리적인 내용증명을 상가 임대인에게 발송할 경우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상가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선행위가 성공하게 되면 상가 세입자는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소송 전 권리금 주선행위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상가 권리금 회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소송 전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에 응하지 않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좌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고 상가 임차인이 원고가 되기 때문에,원고인 상가 임차인이 거의 전적인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주선행위 단계에서부터 차근 차근 증거를 잘 수집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소송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해 상가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는 소송 단계에서 많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 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상가 임차인이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승소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적절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을 걸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건물주는 자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재산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채권 회수 방안을 적절하게 확보해놓아야, 승소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승소 판결 후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 행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이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의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반드시 회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류 이후에 상가 권리금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상가 임차인이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겨우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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