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작성 주의사항과 방법은?
제소 전 화해를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하여서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 기일을 정해서 기일에 출석하고 당사자들기리 화해와 의사를 합의하고 법원에서 합의내용에 따라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며, 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임차인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면 보증금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미리 제소전화해작성 방법을 숙지해두고 대비하면 임대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소전화해
1️⃣임대인 :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도움
2️⃣임차인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없이 해결가능
임대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화해를 성립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로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소을 진행하지 않아도 화해조서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합의하고 정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작성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위반되는 내용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화해기일에 판사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할 수 있으며 내용을 불성립 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제소전화해작성을 통해서 양쪽 다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장점이 큰 방법입니다. 두 당사자가모두 법원에 화해기일에 참석해야만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함께 동행합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내용을 토대로 빠른 해결이 가능하기에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소송 후 받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1️⃣조항이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2️⃣서로 간의 의무사항이 균형있게 작성되었는가?
3️⃣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부동산을 관련하여서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화해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적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명도에 관한 것과 보증금을 돌려줄 것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보통 임대인을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용을 요구하고 세입자가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호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이미 제소전화해작성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도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정하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번 작성되면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혼자 작성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후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요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에,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계약서를 토대로 어떤 내용을 합의할지 정합니다.
또한 요구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도 법률상 적법하지 않아서 요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용을 듣고 가능한지 유무를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전에 작성했던 계약서, 돈을 보낸 내용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정해져있어서 담당 변호사에게 일임하여서 준비하면 됩니다. 이 제소전화해작성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