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를 빠르게 하는 방법
지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전세 사기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기를 저지르고 검거된 범인들이 잡혔지만 모든 피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더욱 심리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돈을 잃은 상황임에도 이자를 내야하거나 오랜 기간동안 모았던 돈을 한 순가에 빼앗긴 상황으로 한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 경우가 많아서, 범행으로 모든 금전을 잃은 피해자중 2030 청년세대가 많은만큼 주거안정권,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집에서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 뿐만 아니라 인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처벌을 해야하는 사안이고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모두 돌려받고 복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거주권이 불안정한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않고 숨어있는 경우라면, 먼저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해지할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이 때 증거가 없이 문자에도 답이없고 전화녹음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내용증명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 수취여부 등을
증명해주는 제도임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으며 이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에 이것으로 겁을 먹거나 압박을 느껴서 빠르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내가 몇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순위가 존재하며 나의 순위가 어느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적혀있지 않았으나 실제로 경매를 진행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금미납되어 있어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기에 이 부분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으르 토대로 경매나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곳으로 숨기지 않도록 최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고민해볼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들기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반대의견을 내면 어차피 결국 미추홀구 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확정일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순위가 1순위로 받는 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순위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접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보다 더 우선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상의해보고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