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문제해결

by 최성민 변호사
001.png?type=w77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문제해결



✔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합심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모인 조합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토지를 미리 구매한 뒤에 아파트를 건설한 후 분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시공사 결정과 건축비 부담하여 아파트건설 후에 입주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합이 직접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완공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지은 신축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거나 중간에 지연,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권리를 가졌으며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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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온 사람인 경우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다른 지역에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 가입을 한 뒤에 토지확보 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좋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추가분담금은 건설 과정에서 처음 예상한 가격보다 더 금액이 초과한 경우에 다시 분담하여 돈을 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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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추가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조합원 간에 문제, 법률 분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 경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설립 인가 시점부터 주택 완공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격검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통과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주택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조합원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성공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비리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아 하기 때문에 이에 미달되어서 억울하게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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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자격 상실 대표적으로 주택의 세대주변경이 있거나, 무주택자였음에도 이후에 추가 주택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분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않거나 정해진 금액을 충당하지 못했을 때에도 자격상실이 됩니다.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주민등록 상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상실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에서 탈퇴해야하는데 이 때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여 빠르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조합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에 개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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