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SNS 부업사기 수법과 민사소송 대응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Aug 12. 2025
요즘 SNS를 조금만 둘러봐도 눈에 띄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월 300만 원 가능"
"초보자도 가능! 무자본 N잡"
"톡 한 번으로 재택알바 시작"
요즘같이 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본업 외 수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부업사기라는 점을 명심
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광고지만 실제 진행 방식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기는
개인의 판단으로 분별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위험
합니다.
부업사기는 어
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업사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재택 부업처럼 보이지만,
부업사기는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 조작
입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신뢰를 쌓은 뒤 점점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신뢰 형성 단계
처음에는 거창한 얘기 없이 단순한 미션으로
동영상 시청 또는 좋아요 누르기
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몇천 원 ~ 몇만 원을 지급
합니다.
진짜 돈이 들어오네? 라는 생각과 함께 소액이라도
수익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무너지고 신뢰가 생깁니다.
고수익 미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되면 더 큰 미션을 해볼 생각이 없냐며
고수익 미션을 제안
합니다.
이후 VIP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하루 수익 수십에서 수백만 원 상당을 벌어가는 분들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을 심습니다.
팀 미션 유도
VIP방에서는 단체 미션 형식으로
'팀원들과 함께 투자할수록 수익이 커진다', '입금 금액이 많을 수록 고수익 리워드가 돌아온다'고 설명
합니다.
심지어 팀원들로 위장한 사기꾼들이 인증샷과 성공 후기를 올리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미 앞 단계에서 신뢰를 쌓은 피해자들은 이쯤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입금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소액 수익을 준 것도 VIP에 다른 팀원들이 초대된 것도 모두 연출된 사기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도
빠르게 증거 확보
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메시지 내역이나 입금 계좌 내역, 관련 공지나 홍보글 등 모든 자료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범은 이미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대화방 삭제, 계정탈퇴 등으로 자료 인멸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선제적으로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초기 대응 속도가 향후 법적 대응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이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보다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사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
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확보되므로 이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로 작용
합니다.
대포통장 사용 가능성
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업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즉
실제 범인과 무관한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입금 계좌 명의자와 진짜 사기범이 다르기에 피해자 입장에선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반면 법적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 처분
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
입니다.
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부업사기 사건은 단순히 금전피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전략적으로 병행
해야 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선 가해자 특정, 계좌 추적, 입증 자료 정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대포통장이 개입된 사건이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혼자서 해결하기에 한계가 분명
합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부업사기 피해대응 민사소송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해 문제를 해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부업
민사소송
사기
댓글
댓글
0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가에게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브런치에 로그인하고 댓글을 입력해보세요!
최성민 변호사
소속
제이씨엘파트너스
직업
변호사
JCL&Partners 최성민 변호사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팔로워
9
제안하기
팔로우
작가의 이전글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전세집 가압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작가의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