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가압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집 가압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했는데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

갑자기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거나 시장이 변화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예기치 못하게 전세집 가압류가 생기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이 손해를 감당하기 싫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돈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임차인이 져야하는데 반환이 지연되고 새로 이사가야하는 집에 내야할 돈이 없어서 이로 인한 모든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를 간 곳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항력을 얻게되면 이전에 받았던 대항력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세입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도 많기 때문에 전세집 가압류를 진행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에 온전히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 가압류를 통해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Q. 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세집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까요?

A.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을 돈이 없다면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 소송은 6개월 전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강렬하게 반박하면 그보다 더 오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대로 집을 팔 수도 있어서 전세집 가압류를 해두고 판결을 받아두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집 가압류 등의 압박에도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모르쇠하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해야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이 나왔다면 조금씩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비용, 선임비, 반환이 지연되면서 피해본 지연이자 등 경제적인 책임이 들어갑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때부터 '아차' 싶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악랄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그 배당대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인이 선순위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며, 해당 부동산에 세금이나 압류가 걸려있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있지않더라도 선순위로 돈을 변제받기 힘듭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면 내가 몇 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집 가압류와 같은 임대인의 재산에 보전조치를 해두어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승소 판결 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에게서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상대적으로 임차인보다 거래 경험이 많기에 법률지식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여서 모든 돈을 회수하고 피해를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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