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스토킹 당하는 시대, 스토킹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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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4. 2025
남자도 스토킹 당하는 시대, 일상생활 되찾는 스토킹 대처법은1. 스토킹 피해,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전문 제이씨엘파트너스 입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상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남성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자는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나 ‘그게 스토킹이냐’는 편견들 때문에 피해를 외부에 말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다가, 결국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인데요.
저희가 도운 남자 의뢰자는 직장동료 여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SNS 테러와 이메일 폭탄, 퇴근 동선 감시와 부모님 집 스토킹까지 당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명백한 범죄이며,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법은 공평하게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2. 반복되는 현실 속, 무너지는 일상
최근 실제 사건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 사건 확인
1) 2025년 5월, 경북 안동에서는 한 남성이 같은 아파트 여성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속옷을 뒤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체포했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고려할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2) 6월 대구에서는 경찰의 보호 대상이던 50대 여성이 가해자의 가스배관 침입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닌 ‘스토킹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방치하면 ‘불쾌감’이 아닌 ‘생존 위협’이 됩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붕괴되고, 법적 조치의 미비는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3. 유명인이라 괜찮을까요? 사생활을 침해하는 '팬심'
스토킹은 일반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BTS 정국의 자택에 중국인 사생팬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적영역 침해의 전형입니다.
주차장 비밀번호를 시도하며 침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 접근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유명인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 역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연예인 당사자 및 소속사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선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실질적인 처벌이 동반되어야 하고, 위법 행위에 팬이라는 이유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적인 공간은 누구에게나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의 영역입니다.
4. 제도는 개선된들, 피해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무쓸모
정부는 최근 위치기반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자 주변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문자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약 5천 건의 경보 중 단 한 건의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조치를 통한 스토킹 방지의 가능성을 입증한 긍정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 확대와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는 판결이 많다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초기대응과 형사처벌, 민사적 위자료 청구가 동시에 이뤄져야 비로소 피해자의 권리가 지켜집니다.
5. 피해자 전문 로펌에서 스토킹 범죄 원천 차단하세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잘 정리된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보통 스토킹 피해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기록, 문자, SNS 대화, 녹음파일 등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민사 절차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대리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하거나 무시하는 순간, 피해는 더 커집니다.
스토킹은 참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법률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보호받을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