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 코인 투자 사기죄 처벌, 고소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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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5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다양한 코인 투자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공식 투자 권유 중에는 수익보장같은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수익 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러한 코인 사기에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인식 없이 홍보를 도왔던 사람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일반 투자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코인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투자의 본질적인 위험성은 철저히 감춘 채,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표현 자체가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망행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용한 것은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는가입니다.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수익의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계획된 사업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애초에 운영자의 목적이 자금 모집에 있었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받지 않은 자가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금처럼 자금을 보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자금을 모았다면 사기 여부와는 별개로 유사수신죄가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코인을 증권처럼 판매하면서 정식 신고 없이 유사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무등록 투자중개업, 투자권유행위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는 특성상 피해사가 발생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리딩방이 갑자기 사라지고 관리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뒤늦게 사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를 인지한 시점부터의 초기대응이 피해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투자를 유도한 대화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 송금 내역 및 지갑주소, 계좌 입금 기록
✅ 코인 소개자료, 사업계획서, 투자안내서 등
✅ 수익 인증 이미지, 리딩방 게시글 캡쳐 등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절차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피해금의 회복까지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코인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자산이 빠르게 은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고소보다 먼저 가압류를 진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딩방 관리자 외에도 소개자와 홍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리딩방을 직접 개설한 사람 외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홍보자나 중간 유도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경우: 사기 공범
단순히 글을 올렸더라도 피해를 유발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자신도 수익을 얻고 피해자를 끌어들인 경우: 사기 가담자로 처벌 가능
실제 판례에서도 친분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개인에게 사기 공범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모든 자금 유치는 본질적으로 수익과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보장된다,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무조건 상장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그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기망행위 또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기가 초기에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코인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마치 전문적인 투자회사처럼 외형을 갖추기도 하며, 블록체인/분산원장 등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기술 용어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장이라는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수익보장 코인투자로 피해를 받았다면 여러 가지 실무와 전술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청하여 사태를 극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