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청약철회권으로 분양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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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4. 2025
아파트나 오피스텔, 생할형 숙박시설과 같은 분양계약은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종종 모델하우스의 고압적이고 유인적인 영업 방식에 노출됩니다.
모델하우스 직원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나 무리한 조건의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설득력 있는 세일즈 기법에 홀려, 계약서 내용이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 결과, 집에 돌아와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라는 후회에 빠지게 되고 이미 납부한 수천만 원에 수억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는 계약금 반환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전략을 세워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문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법률 중 하나가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입법 목적은 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판매 형태를 규율합니다.
방문판매: 판매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권유/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판매 구조
특히 모델하우스에서의 분양계약이나 전화권유를 통한 부동산 투자 권유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계약 이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에서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어 5,000만 원 전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발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철회 의사를 발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의뢰인 A씨는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던 중, 모델하우스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이였으며 분양가는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심각한 후회를 느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에 대한 저희 사무실 블로그를 발견하여 곧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선 다행히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방문하여 곧바로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우편 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과 모델하우스 직원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용증명 이미지를 전송하고 철회의사를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또한 건설사 측에서 해지서류 작성을 요구하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약 20일 만에 계약금 5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청약철회 행사 기간을 넘겼거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남기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취소나 무효가 쉽지 않지만,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전화 권유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발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후 후회가 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경위 분석부터 내용증명 발송,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